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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KMC854 | 처음 의도는 팀장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평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위해 팀장 선출 과정도 투표 용지에 기록하고 중선위에서 관리하게 하는 개정안을 초안으로 제출했었는데 중간에 변경었나요? 전학대회의 정당성도 부여하기 위해 각 학부 대표 선출시에도 중선위에서 관리하게 했었는데요.. 마지막에서... 10명의 의견이 3000명을 대표하는게 신선하다 하셨는데... 너무 비율이 높아서 그런가요?? 흠.. 좀 높긴 하네요;; 우리나라에 비교하자면 거의 10만명을 뽑아야 한다는 소리니까요@.@ 조금 잘못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하나 물어보고 싶네요.. 전학대회의 민주적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나요? 각 학부 대표들도 팀장과 마찬가지로 각 학부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자 호선된 사람들 같은데요.. 요약하자면.. 1. 평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방법을 통해서) 2.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은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이다. 2007-10-11 |
| ROKMC854 | 평의회 폐지의 근거로 민주적 정당성 결여를 드시는 것 보다는 다른 근거(예를 들어,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내 정치적 참여도의 저조 또는, 불평은 하지만 개선은 남들에게 미루는 마인드 등)를 드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2007-10-11 |
| 윤군 |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설득할수 있는 분이 아니신듯하네요. 어쨋든. 회칙보시면 팀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호선직이라 써있습니다. 원글에 그런 내용있구요. 팀장 선거할때 중선관위 관여안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이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일컫는 말로 선출직 대표자들에게 주어지는 대표권한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호선하는 대표에겐 민주적 정당성이 없죠. 요지는 무척 간단합니다. 단순히 팀 업무처리의 효율을 위해 호선하는 팀장은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니 이들이 팀원 전체를 기속시키는 결정을 할 수 없어 현행회칙은 평의회를 단순한 여론수렴기관으로 만든것이고. 단순한 여론수렴기관에 불과한 평의회는 현재로서는 그 여론수렴의무도 기타 설문조사등에 비해 표본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니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2007-10-11 |
| 푸하하하하하 | 원글에 주장하신 여론수렴국 강화를 통한 의견수렴 (분기별 여론조사, 학생들의 학교 단기 중기 장기 현안에 대한 의견 파악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과 게시 등) 을 작년 선거공약으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 공약은 '통계국 신설을 통한 여론조사'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 학교 내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고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현 총학이 초기에 의도했던 것처럼 그 부분에서 움직여주지 못해서 아쉽네요 총학의 사업은 '1년' 이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주장들이 축적된 데이터들이 가진 힘은 그 1년의 범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총학 및 다른 학생기구들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단 이건 좀 대대적인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죠 어쩌면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것일수도 있구요~~ 2007-10-11 |
| 윤군 | 총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의지나 행동없이, 평의회라는 유명무실한 기구만 탓한다면. 학생들의 무관심은 증폭될듯. 2007-10-11 |
| rocker | 의견에 공감합니다. 유명무실의 평의회... 딱 맞는 말이지요.. 2007-10-11 |
| 짱교수 | 호선된 자에게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 논리의 비약입니다. 내가 맡은 팀의 팀장은 투표와 호선을 혼합한 방식으로 선출되었지만, 분명한 대표성을 팀원들 모두가 인정합니다. 호선은 대표자를 '선출' 하는 방식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2007-10-11 |
| 윤군 | 일부는 맞는 말씀이지만, 호선과 선출은 그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 다릅니다. 우리가 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표를 호선하여 일의 처리를 맡기는 것과 대의정치의 일환으로 본인의 의사를 타인이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죠. 물론 팀장을 뽑을때 선출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팀장집단이 학내 정치 기구들과 동등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선출되는 팀장은 해당팀 활동에서 일종의 관행적 권한(발언권 통제와 같은)을 가지게 될 뿐 팀장의 의견이 팀원 전체의 의견이라고 결론지을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학부대표의 의견은 전학대회상에서 학부의 입장으로 여겨지죠. 즉, 선출되어지는 집단인 학부대표나 총학생회장단 등과는 그 권력의 정당화 방식이 다르므로, 학생회칙은 이미 평의회가 전학대회의 의석을 차지할 수 없고, 단순한 여론수렴기구로 존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ㅡ 대표성이라는 어휘의 개념이 약간의 중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신 지적인것 같지만, 만약 팀장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팀장들도 전학대회 의석을 차지하고 타 학내 학생기구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도록 회칙을 수정해야겠죠. 2007-10-11 |
| 윤군 | 그리고 호선과 선출이 궁극적으로 같은 민주적 에너지를 포함하는 방식이라면 경제적이고 간편한 호선을 자치회 선거나 총학생회 선거, 학부대표 선거에도 도입해버리면 되죠.
2007-10-11 |
| 독대 | 학기초 팀장을 뽑을 때 교수님이나 선배들이 평의회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알려줬어야 했습니다. 저학번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는 학우들이 많으니까요. 2007-10-11 |
| TheQ | 원래 예전 회칙에서는 <예전회칙>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죠. 이렇게 적용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갖추어 지겠지요? 그런데 10대총학이 편의(?)를 위해서 팀장으로, 호선하는 방식으로 바꾼게 현 회칙이지요. <현 회칙> 제 생각에는 윤군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주적 정당성'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문제지적이 가능하지만, 평의회 전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평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보충되어야 한다.' 는 주장도 가능하지요. ------- 지적하신 평의회의 권한이 실효성을 갖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학생회가 납득못할 정책을 시행할 시에 그를 꽤 긴 시간 동안 저지하는 것은 정책실행의 적당한 시기를 놓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책시행을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 오히려 너무 강력한 권한이기에 '민주적 정당성'없이 평의회 위원이 되는것이 무섭다면 무섭지요. 거기에 더불어 낮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그 우려를 더 심화하게 하죠. 윤군님께서는 평의회가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결국 아무런 영향력 없는 '여론조사기관'으로 판단하신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평의회가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의회도 실질적 권한을 갖기 때문에, 단순 '여론조사기관'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 결국 팀의 평의회 위원을 선출하는 기준도 호선으로 완화하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또한 완화시킨 배경에는 학우들이 '평의회'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평의회 활성화'시켜보려는 리더들은 점점 그 기준을 낮춘 것이겠지요.(리더들이 좀 강박적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저는 학생들이 '무관심'하더라도 평의회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한 이들에게 권한을 주어 주체로서 각성케 하는 것도, 문제되는 '무관심'을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과정에서 지적하신 2가지(평의회 위원의 결여된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평의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낮은 비율)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저는 평의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없는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실 꼭 지켜야 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제도도 아닙니다 ㅡ;; 2007-10-11 |
| 소가죽황금벌레 | 1.각 팀마다 팀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팀은 교수님이 나이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팀까지 있습니다.) 또한 2.선출시 팀원들이 기대하는 팀장의 역할중에 의결위임권(어떤 사안에 대한 의사을 대표로서 대신 위임하여 결정할수 있는 권리)까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평의회 일원으로서 그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유명무실이라고 하여 폐지를 주장하기에는 조금 비약이 있지 않나 싶네요. 민주적의사결정의 대표적 주체로서 인정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현행규칙안에서는 그 팀에서 개개인의 의사를 가장 대표성있게 반영할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듯 합니다. 다시말해 그 '대표성'의 문제는 팀장을 선출하는 방법의 일치적 조정과 선출 전에 팀원들에게 팀장의 역할(의결위임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 된다면 그 대표성을 부여하는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듯 합니다. 두번째로 평의회원들의 호응이 낮은것을 의견수렴의 기능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그 호응도 역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 사안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는 의견을 나타내 준다는 말이죠. 글자제한이 있군요. 2007-10-11 |
| 짱교수 | 우리 팀의 팀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팀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팀 구성원들이 동의한 '호선'을 거쳐 팀장을 결정하는 일은 분명히 '선출'의 한가지 방식입니다. 의결위임권은 이 선출의 결과로 생긴 대표성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잘못 되었습니까? 2007-10-11 |
| 윤군 | 교수님 ㅠㅠ.. 교수님 팀의 팀장이 교수님 팀을 대표하도록 하셨다는 데에는 저도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 회칙은 팀장들에게는 전학대회의 의석을 배분하여 학내 학생기구들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팀장이 팀을 민주적으로 대표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팀을 대변하여 일정한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왜 학부대표나 총학생회장, 자치회장과는 차별하여 평의회 의장에게는 전학대회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것입니까? ㅡ 1.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 양자가 동등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전학대회 의석을 배분하고 팀장의 집단인 평의회도 학부대표나 자치회와 동일한 대외적 의결권을 가지도록 회칙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제 말대로 양자의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 다르다면 현 회칙상 평의회의 지위설정 자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제 의견은 현 평의회가 실효성이 없다는게 문제라는 것이고, 실효성이 없는 기관은 실효성이 있도록 수정하거나, 없애거나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수정하는 것보다 없애는것이 차라리 낫다는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ㅡ 2007-10-11 |
| moriah | 짱교수님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의깊게 읽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는 바로 윗분이 지적하셨는데도.. 일단 짱교수님 팀의 방식이 모든 팀에서 통용되는 것도 아니구요, 원글은 "전체 팀"과 "전체 팀장"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팀"은 안그러니까 문제 제기 하지 마라"라는 건 좀 말이 이상한데요? 아무도 짱교수님의 팀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전체 팀과 팀장, 평의회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지요. 바로 윗분 글 보면 나이 제한을 한다던지, 가위바위보로 선출하는 팀이라던지의 경우도 있구요, 저희 팀만 하더라도 팀장 선출에서 평의회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아니하였고, 게다가 투표 전에 교수님께서 3학년이 팀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발언이 제가 듣기로는 저희 교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학교에서 권고한 사항이라고 하니, 대표성을 갖기에는 현재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 의견은 평의회 해산 보다는, 팀장 선출에 관한 부분이 지금보다 명확히 규정되어 학생들도 팀장 선출에 있어 충분히 심각해 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에야 팀장에게의 대표성이 적절히 부여될거라 생각합니다. 2007-10-11 |
| 윤군 | TheQ 님께 // 언뜻 낙관적인 이상주의와 염세적인 현실주의자의 대립인것 같이 보이지만, 결론부에 평의회 활성화 가능성이 실질적으로는 낮다는 주장을 하셔 버려서, 저와 같은 주장이 되어 버린점은 안타깝네요. 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한 부분은 현 총학생회칙 제20조 제11호, 제15호를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말씀하신 예는 평의회를 소집해서 일정기간 보류하기 보단 그냥 전학대회를 소집해서 명령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전학대회가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평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권한은 거의 없다는 거죠. 뚜렸한 고유권한이 없고 단순히 여론수렴 의무만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해당 기관의 지위가 열위하며 따라서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 타 기관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루어 질수 없으니 실효성의 문제와 비활성화의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ㅡ 자치회도 그렇지만, 평의회도 소집되든 안되든 학우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은 미미한게 사실입니다. 평의회를 활성화시켜 총학생회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발상도 제가 보기엔 신선합니다. 법이상과 법현실의 괴리에 관해서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수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상기해보셨으면 하네요. 2007-10-11 |
| 윤군 | // 그외의 분들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현 회칙을 그냥 사실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회칙은 평의회에게 대외적으로 팀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대변하는 권한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ㅡ 만약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회칙을 수정하고 평의회가 단순 여론수렴기관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의결권을 가지도록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러한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를 하셔서 학생총회를 거치도록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려면 학생기구간의 지위와 전학대회 의석배분, 팀장의 선출방식과 궐위시의 대처와 같은 많은 조항을 수정하고, 실질적으로 평의회에 어떤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평의회의 활성화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 현회칙에 대한 저의 문제제기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새로운 회칙에서 평의회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할 시스템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셔야 논의가 될 것입니다. 요하자면, 단순히 민주적 정당성만 부여한다고 해서 평의회가 활성화 될리 만무하다는 주장이죠,
저는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 학생회칙 전반을 수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내 여론수렴에 있어서 이미 우리는 평의회보다 설문조사등에 의존하고 있고, 평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큰 불편을 느끼거나 총학생회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별 필요도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제도를 굳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제 논의의 결론입니다. 팀장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출방식이 주어진하고 팀장 10 여명의 의견이 학우 전체의 여론이라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간단한 결론인것 같은데 의외로 반론이 많네요.
현대에는 시민여론이 정치에 직접참여할 다양한 발판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수렴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 태도가 있으므로 굳이 또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그게 더 바람직하겠죠. 우리 총학생회도 마찬가집니다. 평의회 소집한다고 여차 저차 시간보낼 바에 그냥 여론수렴업무정도는 총학생회가 직접하는게 훨씬 신속하고 경제적이죠.
2007-10-11 |
| 짱교수 | moriah님의 충언을 주의깊게 받습니다. 분명한 일은 '호선'이었으므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은 제게 너무나 어려운 논리의 비약입니다. '이름불러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한 일을 대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효화하겠다는 생각으로 들렸습니다. 가위바위보가 되었든 교수님 직권이로 하였든 아니 또는 그냥 무작위로 찍었든 구성원들의 동의하여 뽑아낸 팀장은 그 팀의 대표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 팀엔 아직 대표가 없는 것인가요? 민주적 정당성은 바로 "구성원들의 동의"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님께서 이야기하는 더 넓은 지평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나는 요기까지만 할랍니다. 미안합니다, 생각도 짧으면서 끼어 들어서. 좋은 저녁들 맞으세요.
2007-10-11 |
| 소가죽황금벌레 | 저 역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평의회의 효용성과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윤군님의 글을 통해 많은 부분 공감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갑자기 폐지쪽으로 가는 것은 평의회의 존재적 순기능부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신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듭니다. 오히려 폐지하는게 낫겠다고 푸념을 하시는게 아니시라면 개선이 아니라 폐지를 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가질만한 근거가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정도는 총학생회가 직접하는게 신속하고 경제적이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물론 자체 의견수렴창구 역시 필요하겠지만 의견수렴결과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며 (물론 한동에서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믿지만 마음만 먹으면 못할것 없는 빈틈있는 제도라면 곤란하겠죠) 평의회를 정상화 시켰을때 갖게 되는 그 대표적 의견수렴결과에 비할때 더 큰 정당성과 신뢰도를 갖게 될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네요. 2007-10-11 |
| 소가죽황금벌레 | 교수님께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횡수가 모든 직함을 떠나 자유롭게 토론할수 있는 장을 지향하고 있지만 할말은 하되 가려서 할줄아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역시 많은 부분 이해가 갑니다. 저와 또 위에 몇몇 학우들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교수님의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안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논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 대표성이란 것이 우리의 모든 의사를 대표하여 무제한으로 대변할수 있는 그러한 권리까지는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팀장 선출 전에 미리 팀원들에게 평의회 안에서 팀장의 역할등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었다면 방식이야 어쨌든 사전 고지한 만큼의 대표성을 줄수 있겠습니다만 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팀장으로서의 역할만 생각하고 있는 팀원에게 몰랐던 권한을 행사한다면(의결위임권 역시 위임자에 대한 권리 행사라고 볼수 있겠죠) 이것은 불법에 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표성을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 공지가 없는 권한행사도 정당성을 가질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였다고 보는 것이 좀더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7-10-11 |
| Geese | 학교를 졸업한지 몇년 되어서 현재 팀제도가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 자 적어보렵니다. 제 생각에 팀장이라 함은 팀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물론 이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 적어도 현식적으로 팀원들 전원(혹은 팀)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팀이 팀장을 뽑을 때 표면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팀장의 '재목'으로 판단하고 뽑는다고는 여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결국 그나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건 소위 말하는 민주적인 방법인 다수결 등이 있겠지만 선출 방식 마저도 위에 언급된 전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한다면, 결국 선출된 팀장이란 팀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팀을 대표한다기보다 나쁘게 말하면 얼굴마담, 혹은 공지사항 전달자 정도 밖에는 될 수 없겠지요. 팀원들이 선출된 팀장의 의견을 따르고 그에 지지를 보낸다면 역으로나마 원래 의도했던 팀장의 역할이 잘 수행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말 그대로 운이 좋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절차라는 것이 절차를 실행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없어져야 하겠지만 반대로 절차가 없는 결과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선출된 팀장이 단순히 팀 내에 의미를 가지기 위함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납득 혹은 인정될만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건 너무 딱딱하려나요. ^^ 2007-10-11 |
| ROKMC854 | 뜬금 없는 얘기지만, 사전에 팀장이 평의회의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고지한다면 팀장 하려는 사람은 더욱 없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드네요. 사실 평의회를 둔 것은 총학생회장에게 회칙상 매우 큰 권한을 부여하고, 전학대회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고자 함이었는데;;; 시스템 도입 후 피드백이 안되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군요... 2007-10-11 |
| TheQ | 윤군님/// 결론이 같다고 여겨지신다면, 이전에 쓴 글의 마지막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오히려 제 의견을 잘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1. 평의회의 의결은 여론이 아니지요. 총학생회장의 의사가 한동의 여론은 아닌것 처럼요. 평의회라는 조직이 회칙에 규정된 대로 대의를 행사한 거지요.(여기서 그들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평의회의 여론수렴 업무라는게 의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팀장들이 팀에 가서 설문지 돌리고 그 이후 회수해서 총학생회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본의 적음에 대해서 윤군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는 잘못알고 계시는거 같습니다. (기실, 여태껏 평의회가 어떤 권한을 행사한 적은 한번도 없지요.) 2. 효율성과 민주성 혹은 투명성은 언제나 대립되어 왔지요. 총학생회 입장에서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집행지연이라는 총학생회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평의회가 오히려 활성화 되질 않기를 바라는게 맞을 겁니다. 3. 평의회를 하나의 도구에 예들자면, 평의회라는 도구에 대해서 논하는 것과 그것이 쓰이느냐 쓰이지 않느냐는 다른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윤군님께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여론수렴 의지를 신뢰하고 계시는데, 사람 태도라는게 언제나 성실한 것도 아니고 가끔 게으를 때도 있잖아요. 사람은 자신이 게으를 때에도 성실하다고 믿고 살아요. 5. 윤군님께서는 평의회 의장이 전학대회 의석을 차지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신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전학대회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평의회와 전학대회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짐으로써 또 별도로 견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6. 저는 평의회가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이 단순이 시스템적,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대상도 아니구요. 사실 왜 활성화 시켜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구요. 시스템적 구조적 답을 내어놓아야 논의가 될꺼라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2007-10-11 |
| 독대 | theQ님의 다섯번째, 여섯번째 글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저 또한 평의회의 존재가 갑자기 부정되어야 할 필요까지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의 대의성이 완벽하다 했을 때라도 평의회가 전학대회에 꼭 참여해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논리를 생각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교수님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TheQ님도 언급한 것 처럼 무관심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그 부분이 구멍이었죠. 그 방법은 팀 선배나 팀 교수님의 일장연설 정도면 편하겠으나, 그보다 학교 전체적으로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방법이 고안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팀장이 평의회 위원의 역할을 하게 된지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아직도 대다수의 학우들은 그 간단한 메커니즘 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팀장들도 호선이든 가위바위보든 사다리타기든 어떤 방법으로든 선출되고 나서 자신이 평의회라는 기구의 위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정도니까요. 200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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