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독대 | 우선은 긴 글 잘 읽었습니다. 1. 지역구 의원과 반상회장 지역구의원과 반상회장을 비교하셔서 이해가 잘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상회장의 경우는 너무 내려간 건 아닌가 싶긴 하면서도(이유는 굳이 들지 않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니 그대로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평의회를 지역구의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제가 볼 때 평의회는 반상회장의 역할을 하라고 만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반상회장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이는 해결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계속되는 호선의 문제 윤군님의 논리를 빌려 보면요, 평의회의 성격을 반상회장 쪽으로 본다면(계속 그냥 쓰겠습니다...서로 일치시키기 어려운 면이 많지만.) 호선의 방법이 정당성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의회의 성격을 의결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상정하는 하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선출 방법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 짧게 적으라 하셨는데 이미 꽤 됐네요. 암튼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윤군님께서 지적하시는 현 평의회의 무의미성에 대해 더도 덜도 없는 비슷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출의 문제나 거기에 따른 정당성의 문제를 따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평의회는 상당히 민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의회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조차 대부분의 학우들이 모르고 있고, 평의회의 의원을 각팀의 팀장으로 하기로 정해진 것도 꽤 되는데 아직까지도 꽤나 다수의 실제 팀장들이 선출되고 나서야 공지를 듣고 자신이 평의회라는 기구의 의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정도의 무지가 우리가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풀어야할'이라고 적었는데요, 평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평의회의 성격을 지역구 의원들의 모임보다는 반상회장들의 모임으로 본다면, 또 그런 정의를 만약 대다수의 학우들이 받아들인다면, 평의회의 문제는 없애는 것 보다는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의 방법이 아주 없다면 그 부분을 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2007-10-12 |
| 뇌킴 | 하하하.. 갑작스레 궁금해진것인데. 새로 복학하고 팀모임 신청도 안하고 외부거주를 함으로 인해, 자신의 팀장은 커녕 팀원도 모르는 1인이 있다면, 팀장 선출에 동의 한적이 없기에, 그 팀장은 팀전체의 대표성을 띄지 않는다고 할수도 있나요? 안하고 싶어 참여 안한것도 아니고, 제도상 참여가 불필요하게끔 되어있는데, 팀장들이 전교의 대변인급이 된다는 건. 좀 찜찜하군요. 위와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어 외면당하는 일부 학우들은 목소리도 못내게되는것이니까요. 위 두분의 말에 반박하는것이 아닌, 글들을 읽다가 스스로의 처지를 보니 그러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2007-10-12 |
| 짱교수 | 오케이, 그러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표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뽑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선출방법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인가요? 왜 그런가요? 그 외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요? 팀장에게는 없는데 이장에게는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게 얼른 안 보입니다. 그 요건이 과연 무엇인지가 딱! 정리되면 그 다음 얘기는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 교수님들의 팀운영에도 크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무관심 문제가 조직의 개폐 또는 선출방식의 정형화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한번 해 볼까요?
2007-10-12 |
| 윤군 | 100% 참여는 하나의 이상이죠. 물론 참여 못하는 소수의 문제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의견엔 공감. 독대님. 저는 호선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호선하는 대표들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이 어느정도 결여된 것이 사실이므로, 그들은 어떠한 의결을 해낼 사실적인 힘이 없고, 그러한 힘의 결여가 평의회라는 기구의 회칙상의 지위를 상당히 격하시키는 바, 따라서 낮은 지위로 인해 독자적인 권한도 없고, 여론수렴의 측면에서도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평의회를 굳이 유지,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007-10-12 |
| 윤군 | 교수님,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을 '절차가 어떠냐'의 문제로 보면 안되죠. 이장을 선거로 뽑았다고 지역구 의원과 동등한 지위에 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표를 뽑을때 우리는 호선의 방법보다는 선거의 방법을 많이 택하죠. 정당성의 요건을 이론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회칙'과 같은 규정에 정해집니다. 제 말씀은 학생회칙이 팀장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표로 보지 않으며 대표자를 호선하도록 하는 것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한가지 요인으로 조직이 개폐되진 않겠죠. 제가 제기하는 논의 핵심은 학우들의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학우들은 자치회나 총학생회에도 거의 동일하게 무관심하지만 이 무관심만으로 조직을 폐쇄하자 주장할순 없는거죠. ㅡ 수업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여 짧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수님이랑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007-10-12 |
| 짱교수 | 그러니까, 호선을 선거의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군요. 나는 그것이 분명한 선거의 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윤군님이 말하는 선거는 무엇인가요? 무기명 보통선거? 기명 간접선거? 뭐, 자세하게 이론적으로 들여다 볼 일 아닙니다. 호선이 어째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구성원의 동의'는 어디 갔나요? 학생회칙 어디에 팀장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표로 보지 않는다.. 라고 했을까요? 어째서 '호선'이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윤군님은 답을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니 호선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윗글 다시 보니, 첫 문장과 세째 문장이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무관심'은 내게는 이 논의와 관련없는 저 밖의 일입니다. 그보다는, 수고하는 팀장들이 허드레 잡일꾼이 되어가는 일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팀장, 자네의 민주적 대표권을 잠정 유보해야 하겠다..) 교수님이어서.. 는 걱정 놓으세요. 끼워주는 것 만도 감사하니까. 정말로 땡큐! 좋은날 맞으세요.
2007-10-12 |
| rocker | 제가 살짝 끼어들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의회를 구성하는 팀장의 대표성이 아닌, 평의회 자체의 존재에 대함입니다. 간단히 직설적으로 말해, 평의회가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유명무실한 평의회를 굳이 허수아비처럼 세워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다른 방법을 찾는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그래도 학교의 독단적인 행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허다한 마당에, 전학우의 의견과 여론을 제대로 전달할 제대로 된 매개를 찾아야하지 않을까요. 2007-10-12 |
| 시리우스 |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재미있는 이슈가 있네요. 저도 살짝 끼어보겠습니다. 1. 일단 제가 보기에는 윤군님의 논리전개에 모순이 엿보입니다. 평의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가 평의회 구성원들인 팀장들의 절차의 문제인 호선으로 뽑힌 점, 그 민주적 정당성에 있다는 주장('저는 호선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호선하는 대표들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이 어느정도 결여된 것이 사실이므로'- 윤군님이 다신 댓글에서)과 호선이라는 절차의 문제를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이 아니라는 주장('교수님,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을 '절차가 어떠냐'의 문제로 보면 안되죠.'- 댓글에서)은 저의 시각에서는 모순입니다. 제가 바로 이해한 것이 맞은지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의회의 기능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평의회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의회의 존폐는 그 구성원의 정당성에 기초한 조직의 정당성과 기능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윤군님의 첫번째 글에 TheQ님이 다신 댓글처럼, 조직의 상징성 역시도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의회는 분명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욕구의 표현이며, 이에 대한 존폐여부는 평의회가 이러한 이상을 기존 회칙개정이나 조직정의를 변경하는 시도 이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 이후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군님의 글에서는 다른 여지에 대한 부분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 그러나 여전히 한동의 정치와 '무엇이 옳은 것이며 바른 것인가'에 대한 한동학우들의 무관심은 구조와 상황에 맞물려 평의회에 대한 논란 가운데에서도 두드러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윤군님 말씀처럼 기존 총학들이 이런 평의회에 대한 공약들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다면 이 논의를 바탕으로 다시 진보되었으면 합니다. 2007-10-12 |
| 윤군 | 여러차례 교수님의 글을 읽은 결과, 교수님과 제가 제기하는 정당성의 문제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주적 정당성은 무엇인가요? 다수결에 의하지 않고도 구성원의 동의가 있으면 민주적 정당성은 발생한다는 취지인거 같은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정당성은 도대체 무엇을 정당화 하는 개념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팀장의 민주적 지위가 아예 정당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호선되었다 하더라도 팀내의 구성원들에게는 대표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일부 가지겠죠. 그러나 제 말씀은 팀장들에게는 대외적으로 전체 학우들을 대표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그러한 의미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성의 근원이 '구성원의 동의'라는 부분에는 동의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의가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팀모임 자리가 아니라 학생회칙에서 겠죠. 학생회칙상에 규정된 각 기구의 권한과 선출방식등은 이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학생회칙은 평의회에게 학생들의 의사를 대의하여 어떠한 사안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학대회 의원들에게는 일부 그러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양자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의 문제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호선이냐 선거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수님께 묻고 싶네요. 교수님팀 팀원들은 팀장의 어떤 권한과 책임에 동의를 하신건가요? 미리 평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무조건적으로 기속되겠다는 동의까지 하신건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설령 그렇게 동의를 하셨다 하더라도 한동학우 전체집단을 보면 그런 교수님 팀원들의 동의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교수님께서는 제 글을 읽지 않으시는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만약 제글을 읽고 논의하시는 것이라면 평의회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2007-10-12 |
| 윤군 | 시리우스님, 그렇게 읽혀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제 글들을 보시면 단순히 호선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아실수 있을거에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호선을 해도 문제가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 다른 기관만큼 높다면 당연히 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중선관위가 관장하여야 할것이다.' ㅡ 요렇게 수정하죠. 2007-10-12 |
| 윤군 |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호선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칙상의 설정된 지위와 권한이 그러하다는 말을. 여러번 하게 되네요. 제도의 상징성의 측면에도 오해가 있으신듯 합니다. 평의회 제도를 들여다 보면 직접민주주의의 이상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많이 보이실겁니다. 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달리 구성원 개개인이 직접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팀장에게 단순히 여론수렴의 의무를 부여하는 평의회는 직접민주주의와는 별 관련이 없죠. 2007-10-12 |
| 짱교수 | 이거 참.. 묻는 말에는 답을 안 하고 자꾸 빙빙 돌아다니게 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나는 '호선'의 방식이 분명히 선출의 방식이며, 그 선출방식에 구성원들이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선'에 그 정당성이 어느 정도 결여되었다면, 그것이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정당성의 비중이 낮다'는 생각도 무슨 비중이 어떻게 낮다는 것인지요? 그저 막연하게 내가 싫어하는 방식이므로 결여되었다거나 낮다거나 하지 마시고, 그게 왜 그런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나요? 회칙? 왜 갑자기 회칙이 중요해 졌나요? Agora에 모여서 옛 그리스 사람들이 민주정을 논하고 그들의 대표를 뽑을 때에 무슨 회칙이 있었을까요? "시민들의 동의"만으로도 완벽한 정당성이 세워진다는 생각에 어디가 틀렸을까요? 셩경에서 제시하는 제비뽑기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 회칙은 도대체 어디에 팀장의 대표성이 모자란다고 써 있나요? 선거는 어떤 선거를 의미하냐고도 물었습니다. 아직 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기명비밀 직접선거? 기명 간접선거? 거수 선거? 전자투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선거 방식들 중 하나로 '호선'은 어째서 거부되는 건가요? 왜 선거가 아닌 건가요? 다수결요? 그것도 이미 '구성원들의 동의' 안에 들어있지 않나요? 아 또,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구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렇게 이것저것 다 갖추어 선거를 하면 '구성원 동지들의 동의'를 얻은 방식에 따라 대표가 선출될 때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나는 평의회 구성이나 그 이상의 큰 틀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인다고 하여 (내겐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팀장'의 민주적 대표성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인데 그에 관해서 분명히 하지 않고, 논의를 한 발 더 나아가 진행하는 것이 부실해 지는 것 아닐까요? 분명히 대표성이 있는 팀장의 지위를 '호선이니까..' 슬쩍 깔아뭉개 놓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것, 생각있는 팀장들이 들으면 유쾌하지 못할 겁니다. '팀장'은 대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팀장의 민주적 대표성은 언제까지 유보해야 하나요?) 나,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구성원들이 선출방식에 동의한 호선'에 관해서 적절한 설명없이 정당성을 계속해서 부정당하는 한, 평의회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군님의 글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어도 두번씩은 읽고 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지난 글에도 윤군님의 글 같은 단락에 담긴 의미의 모순을 지적했겠지요.. 아, 생각할 일 바쁜 일 정말로 많아요.. 중간고사도 잘 치세요.. 이만 했으면, '팀장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해서 내 생각은 전한 것 같으니까, 그만 할랍니다. 나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었어도 무기명 선거를 하지 않았어도 구성원들의 정당한 동의를 얻은 선출방식을 통하여 선출된 우리팀의 대내적 그리고 대외적 대표입니다. 아닌가요? 아니라면, 왜 아닌가요?
2007-10-12 |
| 윤군 | 저는 절대로. 교수님팀 팀장이 '팀원들'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내적으로 팀장은 팀원들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너무나 당연히 가집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대로 팀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상징적 대표성도 가집니다. 수차례에 걸처 반은 맞다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제가 한 모든 이야기는 팀장의 대외적 권한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교수님팀 팀장이 평의회에 참석하여 내린 결정이 '다른 팀'학생들에게(한동의 일반학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 말이지요. 교수님은 팀장을 선출하면서 팀장과 관련한 제반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구성원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단순히 팀장을 누구로 할것인가에 대하여만 교수님 팀원들이 동의를 한것이지 구체적으로 팀장에게 대외적으로 어떤 권한을 양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팀장을 호선하면서 별 동의를 따로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팀은 그랬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어떤 권한을 줄것인가. 즉 팀장의 결정이 그팀을 대표하되 어디까지 대표하며 어느 범위의 학생까지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동의는 어디에 표명되어 있는 것일까. 결론은 '회칙'에 의해 의제되어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니까 대외적 권한을 이야기 할때는 회칙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하는거죠. 말씀드렸다시피 팀장의 대외적 권한은 회칙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팀장의 권한에 관련한 규정들을 보고 팀장의 모임인 평의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다른 기구들 만큼 충분히 가지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다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회칙에서 전학대회 의석배분을 하지 않은 것. 단순한 여론수렴기구에 그친것, 편의상 호선 통해 팀장을 뽑을것 등의 규정을 통해 전체 학우들에 대하여 가지는 팀장의 성격과 지위를 우리 회칙이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정당성의 비중이 대외적으로는 낮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회칙상으로 팀장은 학교 학생기구인 평의회의 의원의 자격을 가집니다. 교수님 팀원들이 평의회의 의원자격을 주겠다고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칙에 의하여 전체 구성원의 동의로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내가 뽑은 팀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팀장들이 평의회에서 한 의결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한동대학교 학생 구성원이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회칙에 의해 이미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에게는 팀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이나 대외적으로 작용하는 상징적 대표성 따위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칙상에 나타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팀장의 권한이나 그들이 모여 구성되는 '평의회'라는 기구 자체가 중심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시겠다면 저는 두손 두발 다들고 키보드를 그냥 부셔버리겠습니다. 제 글에 대해 반박하셨던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정말 마지막 해명을 덧붙입니다. 1. '팀장들의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 낮다' 는 주장. ㅡ 여기에서의 민주적 정당성이 정당화 시키는 대상은 전체 학생입니다. 즉, 팀장의 결정이 대외적으로 한동대학교 전체 학우들의 의사를 결정시킬만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죠.
ㅡ 교수님은 자꾸 제가 호선으로 팀장을 뽑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교수님이 좀 오해하신 겁니다. (아니면 제가 글을 잘못썼던가요) 저는 호선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1번 명제에서처럼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선거가 아니라 호선이라는 선출방식을 편의상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구요? 교수님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뽑을때 '호선'으로 뽑지 않으시잖아요. 왜 대통령 뽑을때 직접 평등 보통 비밀 선거의 방법으로 2007-10-13 |
| 윤군 | 쓰고 나니 참. 쓸데없는 논쟁에 시간만 보내는것 같네요. 적어도 교수님이 제 말뜻을 이해해 주신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입니다.
2007-10-13 |
| 윤군 | 대통령령과 부령에 관한 이야기에서 다시 읽어보니 잘못쓴 내용이 있네요. 대통령령과 부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장관의 민주적 정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양 명령이 미치는 기속령의 범위가 차이가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07-10-13 |
| 독대 | 그럼 어떡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팀장이 팀 내에선 팀장일지 모르나 자기팀 외 전체 한동의 일에 의결권을 가질 만큼의 정당성은 모자란단 말씀이 맞으신지요? 그럼 한 팀의 팀장을 뽑을 때 오픈프라이머리 같은 식의 선거 방식을 동원해야 하는 걸까요? 한 팀의 팀장을 뽑을 때 다른 모든 팀들의 팀원을 한명씩만 집어 넣어서 같이 투표를 하는 식으로든 말입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다득표한 후보들이 국회에 나와 국가 전반적인 결정을 하는 데 끼는 것은 그럼 국회의원들에게도 정당성이 모자라는 것일까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들만의 의사에 기속치 않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과, 역시 엄연한 팀원들의 선거를 통해 뽑힌 팀장들이 전체학우들의 일에 의결하는 힘을 갖는 것과 다를 것도 없고 후자에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차이는 역시 선거의 방식으로 귀결시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팀장 선거의 방식입니다. 윤군님께서는 아마 국회의원들은 호선이 아니라 기표식 투표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에 정당성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윤군님께서는 호선이라는 방식은 정당성의 확보라는 측면에 있어 투표보다 떨어진다는 논리를 가지고 계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엄연한 팀원들의 선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장교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씀이시구요. 저도 후자쪽의 생각에 조금 가깝습니다. 여러 학우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재차 답을 요구하셨는데, 교수님을 편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엄청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선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왜 정당성을 결여시키는 건지요? 호선도 엄연한 선거 방식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다른 방식의 선거를 실시해야 정당성을 갖춘 학우들의 대표를 뽑을 수 있을까요? 그럼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윤군님께서는 방식 자체의 차이도 말씀하셨지만, 평의회 의원 선출을 다른 직위랑은 차별적으로 '호선'의 방식으로 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회칙 자체가 평의회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내려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꼭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석의 차이가 아닐는지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2007-10-13 |
| 짱교수 | 스위스 대통령은 일곱명 위원들 가운데 호선하는데? 그가 가진 대내외를 향한 민주적 대표성이 제한적일까? 스위스 국민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 직접 평등 보통 비밀선거를 몰라서? 후진국이라서? 생각이 없어서?
2007-10-13 |
| 윤군 | 미치겠군. "ㅡ 교수님은 자꾸 제가 호선으로 팀장을 뽑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교수님이 좀 오해하신 겁니다. (아니면 제가 글을 잘못썼던가요) 저는 호선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1번 명제에서처럼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선거가 아니라 호선이라는 선출방식을 편의상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글의 일부입니다. 독대님. 한글 읽으실 수 있죠?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호선의 방식 만으로 대내적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시키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안읽으십니까? 민주적 정당성의 정도를 어떻게 부여할것인가에 대한 동의 주체는 '총학생'이며 이들의 동의로 인하여 그 정도가 규정된 '회칙'에 의하여 명시된다는 것입니다. 독대님 회칙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독대님 말씀대로라면 왜 전학대회의원과 팀장의 권한과 지위의 범위는 다르게 책정된 것인가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팀장으로 보시는건 한참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디를 봐서 두부류가 유사성을 가집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결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팀장은 그러한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굳이 비유하자면 전학대회의원에 가까운 것이죠. 제발..... 좀 기초적인 지식은 알고 이야기 합시다. 그리고 짱교수님. 스위스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체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다르잖습니까. 연방의회가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민주제의 국가에서는 양원의원이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이들은 형식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얼굴마담 '대통령'보다 더 실질적이고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양원 의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되며, 그것에 대한 동의의 표시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양원의원은 선거로 선출하고 상대적으로 권한이 미비한 대통령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1년의 임기를 두고 교체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실질적인 정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대통령은 임기 1년씩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뽑히고 양원의원들은 임기가 4년에 선거로 뽑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스위스는 윤번제로 대통령을 뽑는 대신에 민주적으로 정당화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상당히 낮추고 있는것이죠. 즉 절대다수의 국가에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절차로 '선거'를 택하고 있다는 저의 논리가 더 강화된 것입니다. 만약에 교수님이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호선의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하여 그 사람에게 대통령제에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위임한 사례를 발견해 오신다 하.더.라.도. 북한과 같은 그러한 나라는 민주적 국가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여부를 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ㅡㅡ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민주주의 자체는 절대선이나 확고 부동의 진리는 아닙니다. 다수결과 민주주의가 옳으냐에 대한 논쟁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재미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민주주의의 카테고리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민주주의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다수결에 의한 결정, 선거에의한 대의제가 호선이라는 의사결정방식보다 높은 수준의 정당화 요소를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굳이. 거부하려 드시는지. 저로써는. 알 수가 없네요. 팀장에게 전학대회 의석을 주려 하시는 겁니까 ㅡㅡ;; 호선으로 팀장 뽑아놓고 선거로 뽑힌 총학생회장 수준의 권한을 주려 하시는 겁니까? ㅡㅡ;; 2007-10-13 |
| 윤군 | 대외적으로 주어지는 팀장의 권한법위를 어디까지 책정하시려는 겝니까?
2007-10-13 |
| 짱교수 | 하하.. 나는 하나도 미칠 것 같지 않습니다. 구성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선출된 대표는 대내적 그리고 대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표권을 가집니다. 그 선출방식이 반드시 직접 보통 비밀 선거여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몇 번씩이나, 윤군님에게 호선과 다른 선거방식과의 우열이 있는지를 설명하라니까, 그리고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 달라니까, 그 답은 하지 않고 자꾸만 빙빙 돌립니까. Keep it simple, please. 자꾸만 날더러 그 다음 논의에까지 말려들게 하려 하는가 본데, 나는 그 대표성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그 확인한 바에 따라 하면 될 것입니다. 학우들이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개인 각자의 자유입니다. 스위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보다 열등한 국가대표권을 가진다? 스위스 대통령은 얼굴마담이다?? 우와!! 그 글, 스위스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누가 번역하여 돌리기 전에 삭제하세요. 큰 일 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똑같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디 한번 밝혀 보라니까요.. 호선과 선거 (이쯤 되면.. 호선을 선거가 아니라고 우길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의 차이를 한번 말해 보라니까요.. 선거는 정말로 무기명 직접 비밀 선거만 '선거'인가요? 왜.. 지난 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바로 윗글에 대한 답은.. 팀장은 자신을 뽑아준 팀을 대표합니다. 뭘 더 해야 합니까? 전학대회같은 걸 공연히 걸지 않고라도, 팀장은 어디서라도 자신의 팀을 대표하여 한 표 던질 일 있으면, 당연히 팀을 정당하게 대표하여 깨끗하고도 신성하며 정직하고도 한점 부끄럼없이 그 한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와우.. 만약에, 우리 팀장이 그걸 못하고 쩔쩔 맨다면.. '가서 자신있게 하고 오게!' 라고 해 줄랍니다. 무슨 일을 공연히 회칙의 몇 장 몇 조.. 중선관위.. 직접 비밀 보통.. 그러면서 복잡하게 혼돈스럽게 논의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Simple, again. 그리고, 나 참.. 팀장이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의 기초가 어떻게 '총학생'입니까? 뽑아준 구성원, 팀원들입니다. 팀원들이 동의할 만한 선거방식으로 뽑아주었기에 신임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신임 가지고 안에서도 대표요 밖으로도 대표입니다. 대표하는 팀원들 말고 팀 밖의 그 누가 그의 민주적 정당성의 범위를 정한다구요? 여기가 무슨 공산당 중앙당이 있어 모든 하부조직의 권한여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데인가요? 그리고, 학우들 끼리 아니 후배에게라도 말씀은 가려 하세요.. 한글 읽을 줄 아냐고 묻습니까?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고 묻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아는 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은 듣고 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힘들어 질 수도 있겠는 걸요.. 최소한, 나는 님의 글을 읽고 쓰는 것, 맞지요? 굳? 2007-10-13 |
| 윤군 | ㅎㅎ. 잼있네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출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회칙에는 팀장은 호선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총학생회장은 선거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의 합의을 매번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의제, 법치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이죠. 몇번씩이나 설명하라고 하신 그거 이미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호선의 절차 자체가 선거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열등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좀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겠죠. 물론 호선을 할때에도 구성원들이 호선된 대표에게 따르겠다는 동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의를 어떻게 하나요? 팀원중 반은 가위바위보로 반은 선거로 대표를 뽑고자 할때 교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수님마음데로 하시나요? 아니죠? 그건 비민주적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의사를 다시 물어보죠? 그 과정에서 다수결이 이용되죠? 결국 '호선에 의하겠다'는 결정을 할때 조차도 우리는 '다수결'에 의합니다. 이 '다수결'의 원리가 '선거'라는 제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념이죠. 호선에 의해 뽑혔더라도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다수결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당화 됩니다. 그러나 모든 호선이 다 정당화 되진 않죠. 호선의 과정중에 구성원의 동의가 잘 반영이 안되는 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수님이 학생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학년을 지명하셨다면 그건 민주적인 선출이라는 말을 할수가 없겠죠. 따라서 민주적인 대표를 선출할때는 선거의 방법을 주로 택하죠. 교수님은 그 대표성까지만 확인하고 싶으시겠지만, 그 대표성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실건가요? 사전에 팀원들이 그 범위에 대해 모두 동의하셨습니까? 제 말씀은 그런 범위는 전체 학생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것을 반영한 것이 회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팀장이 대외적으로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의 기초는 '총학생의 동의' 즉, 회칙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죠. 스위스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 놈현과 스위스대통령은 동일한 대표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스위스 대통령과 놈형이 가지는 대내적 권한은 전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 윤번제의 제도가 민주적 정당성의 범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공산당 중앙당 하부조직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동네 이장, 지방자치의원, 지방자치단체당, 국회의원, 대통령 모두 다른 권한범위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말씀가려하란 말씀은 고맙게 듣겠습니다. 다만 교수님도 너무 이기적인 논쟁은 삼가셨으면 하네요. 저는 팀장이 대외적으로 아무 대표성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대표성도 가지죠. 그렇지만 팀장이 전학대회가서 한표 행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거기까지다 팀장의 권한범위입니다. 저는 권한범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교수님은 대표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건데, 자꾸 저더러 대표성 이야기, 호선과 선거의 우열관계 이야기만 하라고 하시니 좀 답답하네요. 제가 왜 교수님 원하는 범위의 이야기만 해야합니까? 제가 교수님팀 팀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까? 교수님팀 팀장의 권한범위를 축소시켰나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교수님이 관심없으시면 그냥 대꾸를 안하시면 될뿐입니다. 2007-10-13 |
| 윤군 | 빙빙 돌리지 않고 원하시는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마무리 지어주시죠. 교수님은 민주주의의 제도나 이념에 관한 논의는 별로 하시고 싶지 않으신것 같으니 새삼스럽게 뭐 더 이야기할게 있겠나 싶습니다.
2007-10-13 |
| 짱교수 | 이젠 대외적으로 대표인데 대내적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얼마전에는 호선으로 뽑힌 대표는 밖에다 대고 뭘 못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안팎이 바뀐 건 또 왜 그런 겁니까? 하, 참 재미있습니다. 열등하지는 않으나, 원시적이다.. 대표이긴 한 거 같은데 '어느정도' 모자란다. 아닌 건 아니지만, 낮은 수준이다.. 이게 명쾌한 답입니까? 어째서 원시적이며, 모자라고, 낮은 수준인지를 물었던 겁니다. 내 질문 다시! (이젠 거의 희망이 안 보이지만..) "구성원의 동의를 득한 선출방법을 통해 뽑힌 팀장이 대내외적으로 팀의 대표입니까, 아닙니까.." 이 소리도 하도 외치니까, 재미가 없어지려 합니다. 내가 이기적이다? 어째서? 뭘 좀 분명하게 확인하다 답이 궁하여 끝내 얻어 못 듣고 쏟아 부어지는 소리가 고작 이런 언어폭력입니까? 민주주의 제도? 처음엔, 제도나 방식에 관심없다고도 하지 않았었나요? 이념? 갑자기 왜? 뭔 이념? 언제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었나요? 잠이 다 깹니다. 나 참.. 이 동네에선, 묻는 말에 답을 좀 명쾌하게 하라고 부탁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나요? 더이상 어물쩍거리다간 짱교수가 나쁜 사람 되고 말겠네요.. 오케이, 그만 합시다. "어이, 우리 팀장, 나 여기서 물어물어 가며 자네가 정말 안으로 밖으로 대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려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참 이상도 하지.. 뭘 더이상 낭비하겠나.. 이젠 여기 논의와 상관없이 자네 다시, 우리 팀 대표, 팀장이다. 안심하거라. 누가 우리팀 대표해서 무엇에라도 한 표 찍을 수 있겠냐 묻거들랑 자신있게 "오케이, 나는 짱교수님 팀의 대표입니다!"라고 답하게나. 나는 자네가 자랑스럽다네. 수고하게나." 모두들, 굳나잇! 2007-10-13 |
| 독대 | 몇가지 확실히 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일단 윤군님의 글에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윤군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평의회는 여론수렴기구로만 있으면 안 된다. 마땅히 전학대회에 대표를 참여시켜야 효용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전적으로 윤군님의 개인적인 견해이십니다. 평의회의 지금의 지위는 여론수렴기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설치 목적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위의 면으로 보았을 때 여론수렴기구로 목적해서, 여론수렴기구로 존재하는 지금의 평의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의회가 전학대회에 배석 받아 교내의 여러 문제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거기에는 누구든 얼마든지 동의할 수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여론수렴기관에 불과한 평의회는” – 첫글 첫번째 댓글 “학생회칙은 이미 평의회가 전학대회의 의석을 차지할 수 없고, 단순한 여론수렴기구로 존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첫글 세번째 댓글 “팀장의 집단인 평의회도 학부대표나 자치회와 동일한 대외적 의결권을 가지도록 회칙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 첫글 다섯번째 댓글 “만약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회칙을 수정하고 평의회가 단순 여론수렴기관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의결권을 가지도록 하시고 싶으시다면,” - 첫글 일곱번째 댓글 “그런 의미에서 팀장에게 단순히 여론수렴의 의무를 부여하는 평의회는 직접민주주의와는 별 관련이 없죠.” – 2007-10-14 |
| 윤군 | 그런데 선거의 개념을 단순히 대표를 뽑는 것으로 사용한게 아니라 총학생회장 선거할때처럼 투표를 통한 다수결의 찬성으로 당선시키는 것이란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글을 올릴테니까 봐주세용. 2007-10-14 |
| 독대 | 예, 전학대회에 평의회 대표를 앉히자고 하지 않으셨고, 효용성 없는 평의회를 그냥 해체하자라는 의견을 명명백백히 피력하셨습니다. 근데 그 효용성이 없다는 근거 중에 전학대회의 의결에 참여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드신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은 여러번 보았습니다. 제가 긁어다 놓은 윤군님의 글에도 일부 들어있구요. 제가 아래 위를 띄워서 윤군님의 사견이라고 적은 부분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었나 인정합니다. "그렇지 못하니 해체시키자!" 를 더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또 글을 다시겠다니 기다려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학우들의 제기한 '평의회에 대한 무지(무식하다는게 아니라 안가르쳐 줘서 모르는 것)에서 오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셨으면 하고, 부디 상대가 누구든 가진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2007-10-14 |
| 윤군 | 네. 지금 제가 위에 단 댓글들을 보니 스스로도 어이가 없네요. 교수님이 물으신 질문, 구성원이 동의한 선출방식으로 뽑힌 대표가 대표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었는데. 제가 오독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ㅡㅡ;; 그리고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선출방식에만 동의했다고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어떠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까지 이루어 져야 진정한 정치적 대표다.' 이제부턴 더이상 말돌리지 않을께요. 제 의견은 이상의 한문장이었습니다. 어쨌뜬 죄송합니다. 2007-10-14 |
| 윤군 | 다 접고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교수님의 첫번째 질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표권을 가지려면 어떻게 뽑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선출방법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인가요? 왜 그런가요? 그 외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요? 팀장에게는 없는데 이장에게는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게 얼른 안 보입니다. 그 요건이 과연 무엇인지가 딱! 정리되면 그 다음 얘기는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 교수님들의 팀운영에도 크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무관심 문제가 조직의 개폐 또는 선출방식의 정형화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한번 해 볼까요? ㅡ 그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교수님께서 물으신 그 요건은 두가지 입니다. 1. 어떤 선출방법에 의할 것이냐 에 대한 합의와, 2. 자신의 어떤 권한을(정치적 권한을) 팀장에게 양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이 두가지가 있어야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표권이 생깁니다. 단순히 어떤 선출방식으로 뽑을 것인지만 동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실례가 안된다면 여기서 부터 교수님의 논의를 계속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7-10-14 |
| 짱교수 | 아니, 이제 보니 제가 쓴 글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겠습니다. 바로 위 댓글에 인용된 글의 맨 마지막 문장, "한번 해 볼까요?'가 엉뚱하게 도발적으로 들렸었군요.. '맞짱이라도 떠 볼까요..' 가 아니라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직의 개폐 또는 선출방식의 정형화"를 한번 해 볼까요?" 의 의미였습니다. 미안. 그리고, 제 생각은 정말 의외로 단순합니다. "구성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선출방식을 통하여 선출된 대표는 그냥 대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 선출방식이 무엇이 되었건 대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면 그냥 대표지, 덕지덕지 한계를 설정 당하는 대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뭘 모르고 대통령을 선출한 일반국민이 볼 때에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하는 일들을 언론을 통해 전해들으면서도 "아하.. 그래 맞어.. 대통령이니까 저런 것까지 하는 거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깨끗한 한 표라도 던질 때에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무지'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이 예에서 지금 토론하는 우리들에게 또는 한동대학생들에게 이같은 무지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유권자 일반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럴 일이 별로 없었는지 모르지만, 팀장이 어디가서 팀을 대표하여 한 표 던질 일 있으면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을 뽑을 적에는 팀원들이 생각해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같은 상황이 생기면, 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팀장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일 생기면, 팀장이 팀에 돌아와 일일이 상황을 설명하고 '아, 이번 사안은 무거우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나 말고 정말로 책임있는 대표를 다시 뽑읍시다..' 이래야 하는 건가요? 가벼운 마음으로 뽑았든지 아니면 구국결단의 비장한 각오을 가지고 뽑았든지 그건 이 대표성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대표는 그냥 대표입니다. 그 팀장들도 구성되는 평의회의 의장이 전학대회에서 표결권을 가지느냐 마느냐.. 하는 건 정말로 그 다음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상관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 의견은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의견수렴'기구로만 제한해 놓은 것은 무슨 까닭이 있겠지요. 그것이 '팀장들의 대표권'을 낮게 보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았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팀장들이 '호선'으로 뽑혔기 때문에 낮게 보아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면 저는 그 결정을 한 사람들이 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쿄쑤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엄연히 다르지요.. 사다리 타서 뽑았는데요.. 난, 이 생각이 틀렸다고 봅니다. 대표를 뽑았으면 뽑았지, 그 선출방식의 차이를 놓고 당신 이거는 못하네.. 이러는 건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팀장선출에 조금 더 신중하도록 권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면 그게 왜 그런 건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호선으로 뽑힌 사람'과 '직접선거로 뽑힌 사람' 사이에 대표권의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선출방식에 대한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동의'가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직접선거로 뽑아도 정족수를 따로 정해야 할 만큼 유권자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날치기 등의 편법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같은 일들이 '호선'의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도 무리기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는 최근에 제가 위원으로 있지만 어느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가 '위원장'으로 뽑혀 버려서 황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수용하긴 했지만.. ㅋ.) 저는 그래서, "팀원들의 동의를 득한 방법으로 선출된 팀장은 팀의 대표"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권은 완전한 민주적 대표권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얘기를 또 길게 했습니다. 중간고사들, 잘 치세요-. 그럼 이만. 2007-10-14 |
|
|
| |
| |
|
|
|
